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전면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인 1,425만명 중 569만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을 검토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2024년 약 87조원의 세수 결손과 2025년 17조원의 추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현재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폐지 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49만 5,000원의 추가 세금을, 연봉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4만 484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간 900만원 한도)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월 25만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진행 중인 2030년까지의 일몰 연장 법안 논의 등 정부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재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