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중국과 대만 간에도 전쟁이 있었으며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다고요. 이들 동북아 국가 사이에도 국력을 키우기 위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그 경쟁에는 인구 경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이목을 끌 만한 수준의 참모진과 조직 개편, 영부인의 공식행사 참여 전면 중지 등으로 여론을 반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만성적인 여론 오독과 소통 미숙, 늑장 대응을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대통령의 순조로운 임기 마무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야당수장 역시 자기 보호에 정당을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전념하는 것이 올바르다. 네이버 멤버십에서 넷플릭스 계정은 연결하기 쉽지 않다. 네이버 넷플릭스 연동 하는 접근법은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수장에게 따라붙은 ‘위험요소’는 여권의 방어막이었다. 행정부와 여당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위험요소를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채 일병 특검법’과 ‘영부인 특검법’을 ‘자기보호용’이라며 거절했다. ‘위험요소’는 소통정치 실종의 구실로 쓰였다. 4월 총선에서 거센 심판여론에 맞서 제시한 것이 ‘양대 인물 심판론’이었다.
오로지 야당 수장의 위험요소에 의존해 혁신과 쇄신 요구를 외면했다. 중고 나라 이용자들이 늘면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중고나라 사기조회 여론에 대해서도 ‘위험요소’로 방어했다. ‘유죄로 현 정권이 무너지면 다수 혐의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정권이 곧바로 들어설 것이다.’ 보수진영의 ‘과거 트라우마’와 ‘반대 정서’에 기대어 불안정한 정권이 유지되는 형국이다.
행정부와 여당이 실적으로 지지를 얻을 역량이 부족하니 위기 때마다 야당 수장의 위험요소를 활용했을 것이다. 알바몬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은 어떨까? 알바몬 급여계산기 활용하면 다를까? 최종심까지 이어질 경우 야당수장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달 말 추가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야당수장은 더욱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실패작’이었다. 우리동네 세무서는 어디에 있을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말하는 궤변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효과적인 국정 쇄신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점을 바로잡고 해결할 의지나 능력의 부재만 확인됐다. 자동차 세금을 내는게 맞을까? 중도사퇴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동차 세금 조회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여권의 행보를 보면 이를 탈출구로 여기는 듯하다. ‘영부인 리스크’를 희석하고, 방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야권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청약 가점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대중은 ‘공식 권한 없는 상황에서 청약 가점 계산기 활용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현실화된 야당 수장의 위험요소에 기대어 ‘영부인 문제’를 무마하려 한다면 오판이다. ‘각각의 사안은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야당 수장 부부는 조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영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흑백요리사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 백종원도 흑백요리사2 지원 하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한’ 기자회견에서 혁신과 쇄신 의지가 전무함이 입증됐다. 스스로 정치공세로 규정한 ‘영부인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국가냐, 배우자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배우자’를 선택할 것 같은 대통령이다.